밝아온 새해, 달라진 외식업 정책 중 사장님들이 주목해야 할 키워드만 뽑아 알려드려요.
필요한 내용은 체크해 두었다 사장님 가게 경영에 반영해 꼭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보세요.
🔶1.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
2024년의 최저임금 시급은 작년에 비해 2.5% 상향해 240원 인상한 9,860원이에요.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 8시간 기준 78,880원이며, 하루 8시간 기준 총 40시간 일하고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하게 된다면 세전 2,060,740원의 월급을 받게 돼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쉬는 날에
받을 수 있는 수당을 의미해요.
- 적용 대상: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생/일용직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 등에게 적용
- 한 주 동안 근로자가 개근할 경우 해당되며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시간 기준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음
- 주휴수당은 7일의 고용을 유지해야 발생되므로 주휴일 이전에 퇴사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음
- 주휴수당은 사업장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쉬는 날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1일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음
🔶2.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
올해부터 소상공인 경영 응원 3종 패키지가 시행돼요. 대출이자 및 고용보험료 감소 및 전기세 지원 등 그동안 사장님에게 부담이었던 각종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신설되었어요. 신청방법은 각 사업별로 다르니 절차와 요건은 사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또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국번 없이 1357)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저금리 정 자금 대출 확대
중 ·저신용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 중인 7% 이상의 민간 고금리 대출을 4%대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전화할 수 있는 대환대출이 신설됐어요. 여기에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자금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에요.
*정책자금이란?
정부 기금으로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저금리 대출, 출연, 보조금, 보험, 보증, 출자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이를 통해 제 1 금융권 은행에서도 받을 수 없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직접 또는 대리 두 가지 형식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료 최대 80%) 지원 사업 확대
2024년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보험료 지원 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해
운영할 예정이에요. 따라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1년 이상 보험로를 납부하면 폐업 후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이 지원 업을 통해 작년 최대 50%의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장님 2만 5천여명에서
올해는 4만 명의 사장님이 최대 80%의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요.
✔️ 고효율 에어컨 교체 및 냉장고 문 설치 지원 확대
오래된 에어컨을 고효율 에어컨으로 교체하고 개방형 냉장고 문을 다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요.
정부는 해당 지원을 2023년 7월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시까지 쭉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고효율 냉·난방기로 교체한 가게를 분석한 결과 월 전기요금이 42,000원이 줄었다고 해요.
이 제도는 냉·난방기는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기기를 기준으 하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 교체 시 지원돼요. 사업자당 최대 160 원 한도 또는 구매 금액의 40%까지 지원한다고 하니
지금 바로 우리 가게의 냉ㆍ난방기 제조일자를 확인해 해당 제도를 이용해 보세요.
🔶 3. 직원들의 퇴직금 걱정, 잠시 내려 놓으세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사 시 지급해야하는 퇴직금. 갑작스러운 목돈 지출로 난감해하지 말고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pension.comwel.or.kr)’제도를 통해 매달 직원들의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어요. 작년에 비해
올해 푸른씨앗제도의 지원 예산이 2배로 늘어나 사장님의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 예정인데요.
푸른씨앗 제도는 사장님이 매월 퇴직금을 적립해두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운용, 그간 모아둔 퇴직금과 운용수익을 직원이 퇴사할 때 주는 방식이에요. 기존 퇴직연금제도보다 낮은 수수료와 사장님 부담금 지원, 세금절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니 30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해당 제도를 눈여겨보세요.
🔶 4. 한식업에 한해 E-9 비자 외국인 채용을 확대!
현재 음식점에서는 ‘재외 동포’만 외국인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한식업계’에 한해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어요. 한식업계로 한정된 이유는 한식업이 전체 음식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리 기법상 준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홀 서빙은 할 수 없고, 설거지나 재료 준비와 같은 주방보조로서의 역할이 가능해졌어요. 이를 통해 외식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인력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해요.
외국인 채용 이렇게 바뀌어요!
~2023년 농축산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만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 고용이 가능.
식당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유학생만 고용 가능
2024년 전국 100지역 한식당에서 주방보조에 한해 E-9 비자 외국인 고용 허가. 임업, 광업도 E-9 비자 외국인 고용 허가
🔶 5. 메뉴에 ‘마약’ 단어 사용 금지 제안
먀악김밥, 마약닭발, 마약떡복이 등 중독적인 맛을 표현하기 위해 메뉴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곤 하죠? 올해부는 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법안이 마련돼요.
식약처와 지자체는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표시와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이므로 별도의 과징금 또는 처벌은 없어요. 혹시 이미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메뉴를 출시한 사장님이라면 식품 표시나 광고를 바꾸는 비용도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준비중이라고 해요.
마무리하며,
고공행진하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침체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에게 여전히 큰 난관이 되고 있어요. 실제 2023년 상반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4조 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이는 코로나 발생 직전인 2019년 말보다 358조 원이 증가한 추세예요. 이를 반영하듯 올해 정부는 대거 확대된 예산을 책정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물색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도 소상공인 진흥공단(www.semas.or.kr)을 기준으로 본인에게 맞는 다양한 정책과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받아 우리 가게에 꼭 반영해 보탬이 되는 경영을 하길 바라요.